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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식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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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식개선
주요내용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근거법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교육대상 및 내용
교육대상 :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
※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교육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
교육내용
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1.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  2.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  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  4.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※ 단,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,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교육방법
강사초빙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
교육기관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